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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 부동산대출과 경매 이야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수요를 대처하기위해 정부가 주택법을 개정하여 만든 주택유형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용어가 생기기전에 빌라같은 건물에 여러개의 원룸을 지어놓은 건물이 원룸형 다가구주택입니다. 얼핏봐서는 비슷할 것 같지만 다릅니다. 원룸형 다가구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 호실별 분양이 안됩니다. 때문에 건물 통채로 매각하는 통매각식으로 매매가 이루워지고,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으로 들어가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각 호실별로 등기가 되고 매매가 가능합니다.건물규모가 더 큽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빌라형(단지형다세대주택),원룸형,기숙사형등 총3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빌라형은 말그대로 빌라를 단지화한 것이며,원룸형은 방하나를 거실겸침실로 사용하는 형..
허위 임차인에 대하여 1.허위 임차인의 실질예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아래와 같은 단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정상대출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보통 대출해주는 금융권에서는 그 임대보증금만큼 차감하여 대출이 이루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허위 임차인의 물건들은 대부분 매매시세의 50%-60%만큼의 정상대출이 되어 있는경우 입니다. 둘째로 임차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대부분 임차인들은 본인의 임대보증금을 타인으로 부터 보호받기에 법원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배당을 신청합니다.그런데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보대출이 여러차례 있으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진정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한번에 정상적인 대출도 불가능한데 설정..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피스텔보다 제약이 적은 형태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물론 세금적인 면에서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훨씬 유리합니다. 임대수익이 주목적이라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상업지역에서 주택및 상가의 다양한 용도로 임대를 원한다면 오피스텔이 좋습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을 적용받는 시설이라 업무시설과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이에따라 최초로 분양 받은자가 업무용 또는 주택용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신고하면 분양 받은 소비자는 건물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1가구 2택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오피스텔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
경매법적절차를 알아봅시다. 1.경매신청및 경매개시결정 먼저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등기소에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특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 (지방법원,그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등기주사보중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방법원이 지정하는자)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하도록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정본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2.배당요구 종기결정및 공고 구민사소송법에서는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나,새로운 민사집행법에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일의 종기(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기한)까지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효력..
부동산 경매시 발생되는 비용 1.세금 가.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경매는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부동산을 낙찰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낙찰금액1% (금액에 따라 차등)6억이하 1%,6-9억 2% 9억초과 3%를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엥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60일초과 1일당 1일당 1만분에 3일)을 추가로 납부해여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약 0.1씩 있습니다.인터넷 참조바랍니다. 나.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향후 부동산을 팔때 발생하는 비용이라서 초기 구입시 고려할 필요는 없으나 수익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라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집이 많은 다주택이라도 1년 이상 보유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