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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 부동산대출과 경매 이야기
허위 임차인,허위 유치권및 선순위가등기 해결에 대하여
허위 임차인에 대하여 1.허위 임차인의 실질예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아래와 같은 단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정상대출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보통 대출해주는 금융권에서는 그 임대보증금만큼 차감하여 대출이 이루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허위 임차인의 물건들은 대부분 매매시세의 50%-60%만큼의 정상대출이 되어 있는경우 입니다. 둘째로 임차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대부분 임차인들은 본인의 임대보증금을 타인으로 부터 보호받기에 법원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배당을 신청합니다.그런데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보대출이 여러차례 있으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진정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한번에 정상적인 대출도 불가능한데 설정..
부동산 경매/경매시 알아야 할 사항들
2017. 4. 12. 11:58